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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국가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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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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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4.0 무엇을 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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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일, 박무춘, 조정산, 계중읍, 하태정, 정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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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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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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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혁신 4.0의 선택과 과제 ·····································································1
정춘일(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정준오(국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2040년대 전략환경을 고려한 국방전략 및 군사전략/싸우는 개념 구상 ····19
김태현(국방대학교 교수)
3. 제2 창군 수준의 적정 병력규모 및 목표 전력 수준·부대 구조 재설계 ·····57
박무춘(국민대학교 초빙교수)
4. 미래전에 대비한 무인화·자율화·지능화 전력체계 발전 ···························115
조정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5. 첨단 과학기술의 적기 신속 활용을 위한 전력 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및
조직·제도 개선 ····················································································149
최명진(건양대학교 교수)
6. 군·산·학·연을 연계한 혁신·개방·융합형 국방연구개발체계 구축 ············185
계중읍(선문대학교 교수)
7. 과학기술 혁신 추세를 반영한 방위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거버넌스 혁신 ····219
하태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소요군의 소요기획체계 및 과학기술 활용
역량 강화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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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중 복합적 도전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체제
를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전략 균형의 전도 가능성에 주도적
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형 상쇄전략’으로 북한의 전략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총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리의 우월
한 경제·기술력 기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군비 압박을 통해 유리한 전략 균형을 달성
해야 한다.
둘째, 미래 주변 불확실성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변의 세력 패권 경쟁 과
정에서 우리를 상대로 강대국이 강압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가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역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
킴과 아울러 국제적 군사협력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창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래
전쟁 양상의 가속적 발전에 대비한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사기술혁명(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추세를 반영한 첨단 전력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민간 첨단 과학
기술 성과를 신속하게 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증강 거버넌스도 발전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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