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정책
占싻뤄옙 국가안보, 국가안보정책
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국가안보전략 2022
占쏙옙占쏙옙 2022년 국방정책토론회 자료집
占쏙옙占쏙옙占쏙옙 한국전략문제연구소
占쌘료구占쏙옙 정책토론회 占쏙옙표占쏙옙 2022-12-27
占쏙옙占쏙옙 Ⅰ. 미·중 기술패권 경쟁양상 평가 및 우리 군의 과학기술 기반
군사력 건설 방향 ···························································································1
Ⅱ. 2040년 안보환경 변화와 장기 군구조 발전방안 ········································ 67
Ⅲ. 2040년 주변국의 국방전략 및 군사력 건설방향(요구능력) ······················· 159
Ⅳ.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국방역량 강화 방안(요구능력) ··································· 235
Ⅴ. ABC 기반의 고효율 국방운영체계 발전방안 ·············································· 283
Ⅵ. 선진국의 국방우주력 발전동향 및 우리 군의 발전방향 ····························· 325
Ⅶ.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 관련 소요형 전환 검토 및 추진 방안 ·············· 375
Ⅷ. 안보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AI, VR, 메타버스 등)
발전에 따른 미래 정신전력교육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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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의 기술 경쟁이 우리 군에게 주는 교훈과 참고할 부분은 무엇인가?
○ 토의 주제가 “우리 군의 과학기술 기반 군사력 건설방향”인데,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방향’이란 용어가 적절한가? 또한, 국방 분야에서 ‘첨단과학군’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용어의 사용과 접근법이 적절한 것인가?
○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우리의 군사력 건설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보다 2030
년 이후에 관해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점은 적절한 것인가?
○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을 2040년을 지향하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현실2022년 국방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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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국방 환경을 반영하여 실
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적
접근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 발제문에서 한국형 상쇄전력을 ‘억제전력, 예방전력, 융합전력’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와 함께 ‘선견-선결-선타’라는 개념
은 많은 노력과 전문성, 지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지향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
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구축하고 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보
는가?
○ 우리 군이 기대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운용 수준 도달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
는가? 또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실현 가능한 미래
시점은?
○ 우리 군의 여건과 능력에 기초한 군사전략과 획득전략, 군사력 운용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래 ‘How to Fight’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How to Fight를 이해하고
우리가 달성 가능한 개념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설정되어 있는가?
○ AI를 무기체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